국회와 국회의원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그 뜻과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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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와 국회의원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그 뜻과 역할

moonstonestory 2024. 12. 9. 13:25

목차


   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며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하지만 국회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일반 국민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. 국회의원과 국회 운영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와 그 뜻,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내용을 알면 국회 뉴스나 정치적 이슈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.

    국회와 국회의원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그 뜻과 역할
    국회와 국회의원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그 뜻과 역할

    1. 국회의원 관련 주요 용어

    1) 국회의원

    • 뜻 :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서 입법 활동, 예산 심의, 국정 감사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.
    • 설명 :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합니다.

    2) 면책특권

    • 뜻 :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.
    • 설명 : 이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여 의정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    3) 불체포특권

    • 뜻 :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,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.
    • 설명 : 입법 활동의 독립성과 의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

    4) 교섭단체

    • 뜻 :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.
    • 설명 : 교섭단체는 국회의 운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, 정당별로 정책을 조율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합니다.

    5) 비례대표

    • 뜻 :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국회의원.
    • 설명 :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선출되며, 전국적인 관점을 중시합니다.

    6) 국회의장

    • 뜻 : 국회를 대표하며 본회의를 주재하는 역할.
    • 설명 : 국회의장은 의사진행과 국회 운영을 총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.

    2. 입법 및 의안 관련 주요 용어

     

    1) 법안

    • 뜻 :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.
    • 설명 :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되며,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
    2) 발의

    • 뜻 : 국회의원이 법안이나 의안을 제출하는 행위.
    • 설명 : 발의된 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.

    3) 수정안

    • 뜻 : 기존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.
    • 설명 :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제안하며, 법안의 내용을 보완하고 개선합니다.

    4) 예산안

    • 뜻 :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1년간의 재정 계획.
    • 설명 :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, 국민 세금의 사용 계획을 결정합니다.

    5) 청원

    • 뜻 : 국민이 국회에 자신의 의견이나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제도.
    • 설명 :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로 국민 참여를 장려합니다.

    3. 국회 운영 및 회의 관련 주요 용어

    1) 본회의

    • 뜻 : 모든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회의.
    • 설명 :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, 법안 통과, 예산안 확정 등이 이루어집니다.

    2) 정기국회

    • 뜻 : 매년 정해진 시기에 열리는 국회 회기.
    • 설명 :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를 주로 다루며,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열립니다.

    3) 국정감사

    • 뜻 : 국회가 정부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.
    • 설명 : 국정감사는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.

    4) 청문회

    • 뜻 : 주요 공직자의 임명과 정책 검증을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회의.
    • 설명 :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주요 사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.

    5) 의사정족수

    • 뜻 :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.
    • 설명 :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회의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.

    4. 표결 및 의사결정 관련 용어

     

    1) 의결

    • 뜻 : 국회의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절차.
    • 설명 : 법안이나 예산안이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.

    2) 표결

    • 뜻 : 안건에 대해 찬반을 표시하는 과정.
    • 설명 : 전자투표, 거수투표, 기명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    3) 가결

    • 뜻 : 안건이 찬성을 얻어 통과된 상태.
    • 설명 : 국회에서 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의미합니다.

    4) 부결

    • 뜻 : 안건이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않은 상태.
    • 설명 : 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기각되었음을 나타냅니다.

    5. 기타 국회 관련 주요 용어

    1) 국회법

    • 뜻 : 국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기본 법률.
    • 설명 : 국회의 기능과 권한, 절차 등을 규정합니다.

    2) 입법예고

    • 뜻 : 법안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.
    • 설명 :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.

    3) 증인

    • 뜻 : 국회에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출석한 사람.
    • 설명 :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주요 증거와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.

    4) 국회의사당

    • 뜻 : 국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.
    • 설명 : 대한민국의 입법 중심지로, 정치적 의사결정의 상징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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